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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안내 정보공개제도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제도 안내

관련 근거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도 목적

행정정보의 자유로운 이용을 통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투명한 행정정보 공개로 행정의 신뢰성 확보 및 책임행정 구현

행정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 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표 등 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구 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입법 목적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사생활의 비밀 보호
시적권익 침해방지
국민권익 사전 보장
행정참여 기회 확대
대상 정보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 개인 신상 관련 정보 권리 의무 관련 정보
적용 기관 공공기관 :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 :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행정청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
청구권자 국민
외국인
본인 이해관계인

※ 공공기관의 범위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각호의 기관

※ 외국인 정보공개청구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또는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 공개 책임관
구 분 직위(부서) 성 명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자치안전국장 이기선 063-280-2200
정보공개 실무 담당자 기록관리담당자 이상민 063-280-4271

* 정보공개책임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